인천겨레하나 이야기 수다방

신년정세강연회(2015.1.27/백학순 세종연구소)에 다녀와서

  • 인천겨레하나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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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세강연회에 참석했던 인천겨레하나 회원의 글을 올립니다.


강사는 동북아 정세의 기본축을 강대국과 강대국의 일차적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맞관계에서 이들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이익의 증진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용되고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미국주도의 대중국 MD체계에 일본과 미국을 합류시키고, 한미일 합동해상훈련도 실시하고, 일본군의 자위권도 허용하는 등 한일양국의 군사력을 군사안보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MD체계 등 관련무기와 장비도 판매한다는 것이다.
 
2013년에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당시 미국의 유례없었던 실질적이고 명백한 핵무기훈련(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공격형핵잠수함참여와 국방부부장관의 서울에서의 훈련설명 기자회견)과 그 뒷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위협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갑자기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위협을 하면서, 비핵화나 북의 핵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펼쳤다.


 


김정은 체체의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물려받은 자산과 부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자산은 수령제라는 지도체계. 당-군-정 등의 상호관계에서의 등용과 숙청 등을 볼 때 상당부분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며, 절대적 권위를 가진 수령제가 자리잡은 지 50년임을 감안할 때 이미 김정은 체계가 공고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부채는 경제와 외교관계. 내적경제문제에서는 일부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외적 경제관계와 외교문제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기 등을 지속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 남한, 일본 등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안정화시키고 싶겠지만,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에 대화와 평화, 전쟁불사론 등의 주장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함으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양자를 병행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 소통하면서 국민과 민족, 역사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분단70년, 해방70년 동북아,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남북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강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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