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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對北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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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對北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 - 연합뉴스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FP 기고문서 美정부 대북정책 수정 촉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대북 협상론자`로 통하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위트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같은 연구소의 제니 타운 연구원과 공동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회항한 사건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년 새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나쁜 행동을 버릴 때까지 핵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2년 동안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행동이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대북 정책을 바꾸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협상 재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새 대북정책 주도권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북핵 위협 등 관련 사안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4가지 중요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각종 대남 도발에 유감을 나타내고 남북대화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한편, 핵 및 미사일 실험 유예선언 같이 핵협상 재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또 북미 양국은 양자 대화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당사국이 핵협상을 재개하자마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상에서 실무 주역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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